방치된 빈집에 주민 불안 고조
전국 빈집 13만 호 돌파 심각
태백시, 파격 지원으로 해결 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마다 저 집 지나가길 무서워해요.” 강원도 태백시에 사는 김 모 씨(47)는 5년째 방치된 옆집 때문에 한숨만 늘었다.
주변 이웃들도 “곧 무너질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지만, 소유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태백시가 최근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에게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원은 폭증, 빈집은 13만 호 돌파
국민권익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빈집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98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9.2%에 달한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면서 2024년 기준 국내 빈집은 13만 4,009호로 급증했으며, 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농어촌 지역에 7만 8,095호, 도시 지역에 5만 5,914호가 분포해 이제 빈집 문제는 농어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민원의 77.8%는 철거 및 정비 요청이었으며, 그 주요 사유로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50.1%), 위생상 유해 문제(33.6%),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11.4%), 범죄발생 우려(4.9%) 등이 꼽혔다.
특히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빈집 방치가 부르는 악순환
이처럼 급증하는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지역 사회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치된 빈집은 지역의 안전과 위생 등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주변 지역 가치를 하락시키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깨진 유리창 효과’처럼 하나의 빈집이 추가적인 빈집 발생과 주민 이탈을 촉진해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체 빈집 중 주민공동시설이나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 가능한 빈집은 8만 7,689호인 반면, 훼손이 심각해 철거가 필요한 빈집도 4만 6,320호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빈집 때문에 주변 주택들의 경제적 가치하락 위험성이 발생하고 있다”거나 “빈집으로 인해 해당 마을에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많아 주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태백시, 파격적인 빈집 리모델링 지원 나서
이러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백시가 발 벗고 나섰다. 태백시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빈집 리모델링 지원 신청을 받는다.
리모델링 공사비의 최대 70%, 동당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조건으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간 임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빈집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본인 소유 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와 집기 구입·설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태백시의 이런 움직임은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빈집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민원에 나타난 현장의 목소리가 향후 관계기관의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시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빈집 문제 해결 노력이 이어져,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