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자영업자 증가 뚜렷한 신호
금융 부실·저성장 불안 키운다
‘일자리 해법’ 모색 시급해져
“장사 접고 나면 할 게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제 거대한 인구 전환기를 맞고 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속속 은퇴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고령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이 몰려드는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수익성은 낮고 부채는 많다. 향후 10년, 이 흐름이 방치된다면 사회적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50세 이상 자영업, 절반은 최저임금도 못미쳐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슈노트에 따르면, 2032년이 되면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24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9% 수준이며, 2015년보다 10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운수·숙박·도소매 같은 취약 업종에 집중돼 있으며, 전체 고령 자영업자의 65% 이상이 이 분야에 종사한다. 시간당 매출은 40대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영세성은 심화되는 구조다.
특히 50세 이상이 창업한 자영업의 절반은 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순소득을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원이 없는 ‘1인 점포’가 대다수며, 비슷한 연령대 고용형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도 절반 이하에 불과했다.
금융 부담도 문제다. 2024년 말 기준 60세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372조 원을 넘었으며, 채무불이행자 수는 전년 대비 52% 이상 급증했다.
자영업자 전체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335만 명이 1122조 원이 넘는 대출을 보유 중이며, 이 중 15만 명 이상이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다.
고령 자영업자의 부채율은 60대가 140%, 70대가 113%로, 수익성은 낮은 반면 빚 부담은 매우 크다.
‘생계형 창업’ 말고 ‘안정된 일자리’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은퇴 후 자영업에 몰리는 현상이 자영업 구조조정을 늦추고,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생계형 창업보다는 60~69세 고령층이 안정적으로 임금 근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재고용 제도를 확산시켜야 한다는 게 한은의 제안이다.
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임금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방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정주 인프라 개선, 직업 재교육 확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은행권과 함께 고위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자금 수혈보다도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장기적 해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저성장과 인구 고령화가 맞물리는 한국 사회에서, 지금의 선택이 미래 리스크를 좌우할 결정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