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 뒤 숨은 개인정보 유출
중국 쇼핑몰 이용자들의 분노 확산
중국 기술제품 안전성 의문
“13억 과징금이면 충분할까요? 제 개인정보는 이미 중국에 있는데…” 국내 테무 이용자 사이에서 확산되는 우려의 목소리다.
저렴한 가격에 혹해 이용했던 중국 쇼핑몰이 자신의 소중한 정보를 몰래 국외로 유출했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불법 개인정보 수집과 국외 이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테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3억 6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을 이유로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했으나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올해 2월부터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위해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분증과 얼굴 동영상까지 수집하고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이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고 조사 협조가 충분치 않아 과징금 처분에 가중처벌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테무는 지난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제때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되기도 했다.
중국 기업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침해
이번 조치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작년 7월 유사한 이유로 19억 7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은 것으로, 중국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올해 초 중국 AI 기업 딥시크에서도 문제점을 발견했다. 딥시크는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와 AI 프롬프트 입력 내용까지 중국 클라우드 서비스로 무단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딥시크는 초기 서비스 당시 한국어 개인정보 처리방침조차 제공하지 않았으며,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로 인해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앱의 국내 다운로드를 전면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중국 기술제품 공포증
중국 기술제품에 대한 경계심은 이미 글로벌 현상이 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산 전자제품과 서비스가 사용자 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중국 서버로 전송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우려는 화웨이, 틱톡 등 주요 중국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제로 이어졌으며, 이제는 중국 기술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불신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으로 확산 중이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홈카메라, 로봇청소기, 전기차 등이 사용자 정보 수집과 관련해 의심받았.
2022년에는 일부 중국산 CCTV가 가정 내 영상을 해외로 전송한다는 논란이 일었고, 올해 초에는 로보락 같은 인기 로봇청소기와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유사한 의혹에 직면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중국 기업의 국내 진출 증가 추세에 대응해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를 통한 국내법 안내 강화와 해외 사업자 대상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 이면에 숨겨진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중국 기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