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급증 추세
중국·베트남계 중심 눈에 띄는 증가세
내국인 자격자는 오히려 감소세 보여
최근 4년간 건강보험 자격을 새로 취득한 중국인 수가 2만7천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내국인의 자격 취득자는 되레 3만 명 이상 줄었다.
국내에서 출생률은 낮아지고 고령화는 빨라지는 가운데,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의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자격을 얻는 내국인은 줄고, 외국인, 특히 중국·베트남 출신의 취득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내국인 줄고 외국인 늘었다…그중에서도 ‘중국·베트남’ 뚜렷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9만4천876명이던 내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지난해 26만2천34명으로 줄었다. 무려 3만2천842명 감소한 셈이다.
내국인의 자격 취득은 2020년부터 해마다 감소하다 지난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 흐름 속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자격 취득자 수는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 중국인은 2020년 3만129명에서 지난해 5만6천425명으로 2만6천296명 증가했고, 베트남인은 1만3천714명에서 무려 5만9천662명으로 약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 베트남 출신 취득자는 중국인을 앞섰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자격 취득자도 2020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1만2천150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편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늘어나는 부정수급…건보 재정엔 어떤 영향?
외국인 가입자가 많아지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만7천87명으로, 전년 대비 16.8% 늘었다. 부정수급 금액도 25억5천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28.5%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저출생 등으로 내국인 자격 취득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입자 증가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는 건강보험 상호주의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존재…“기여도 고려해야”
다만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확대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이들 외국인이 국내 사회와 경제에 일정 수준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문제는 국적 불문, 모든 가입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지방에서는 외국인이 없으면 사업장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그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외국인 전체를 문제시하는 접근에는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분명하다.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의 급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인구 구조 변화, 노동력 수급의 현실, 그리고 복지정책의 향방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슈다.
